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처분이 결정되므로 학교폭력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1.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변화

2020년 개정법 이후, 각 학교에서 열리던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으로 상향 이관되었습니다. 이는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동시에 법률적 다툼이 더욱 치열해졌음을 의미합니다. 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 측의 초기 조사(사안조사 보고서) 단계부터 개입하여 사실관계의 왜곡을 방지합니다.

2. 학폭위 조치 결정과 생활기록부 기재

2.1. 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 범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제1호(서면사과)부터 제9호(퇴학)까지 구분됩니다. 특히 제4호(사회봉사) 이상의 조치는 상급 학교 진학 시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가 최우선입니다.

3. 학교폭력변호사의 주요 수행 업무

학교폭력변호사는 단순히 법정 대리인 역할을 넘어 교육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을 융합하여 대응합니다.

• 의견서 제출: 사안조사 과정에서 가해 혹은 피해 사실에 대한 논리적 소명.
• 동석 및 진술 보조: 심의위원회 참석 시 학생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정확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보조.
• 증거 수집: 사이버 불링의 경우 메신저 대화 내역 포렌식 및 주변인 진술 확보.

4.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학폭위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폭력변호사를 통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생기부 기재를 유예한 상태에서 법리적 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입시 전략상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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